이재명 대통령,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추진… “7년간 신용불량 버틸 사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간담회에서 7년 이상 연체자 113만 명 채무 탕감 계획을 공개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형평성 대책까지 상세히 살펴본다.

✅ 대전에서 밝힌 ‘채무 탕감’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7월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가진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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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탕감이 필요한가? “부당이득 해소”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대출 시 10명 중 1명은 못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자를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못 갚을 사람까지 계산에 넣어 이미 수익을 뽑아간 상태에서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결국 부당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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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 “7년 신용불량, 그 고통 버틸 수 있나”

탕감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7년간 신용불량 상태로 압류, 경매 당하고 계좌도 없이 알바조차 못 하는 삶을 버틸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라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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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상환자도 고려… “핀셋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성실 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탕감받지 못하는 이들도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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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설립과 사회적 연대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배드뱅크를 세워 부실 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방식도 추진 중입니다.
이 역시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글로벌 공통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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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탕감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번 채무 탕감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금융시장이 감내한 리스크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어 경제를 선순환 시키자는 취지죠.
이후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나 배드뱅크 운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입니다.